앙헬레스 붕괴 건물 건축주·시공사에 총 1,170만 페소 벌금 부과

앙헬레스 붕괴 건물 건축주·시공사에 총 1,170만 페소 벌금 부과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앙헬레스 시(Angeles City)의 해당 건설 프로젝트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노동법 위반 및 행정 벌금으로 총 1,170만 페소(₱)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란시스 N. 톨렌티노(Francis N. Tolentino) 노동부 장관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주 잭슨 림(Jackson Lim)과 골든이어 건설 및 철강 회사(Goldenear Construction and Steel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역은 노동 기준 위반에 따른 체불 임금 등 1,426,798.50 페소, 그리고 산업 안전 보건 기준(OSH)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로 '공화국법 제11058호'에 의거한 행정 벌금 10,324,000 페소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DOLE이 발령한 작업 중지 명령(Work Stoppage Order)을 무시하고 건설 작업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및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 기준 위반 사항도 적발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휴무일, 토요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기본 임금 자체도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 관리 부실도 심각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PPE) 미지급, 기계식 리프팅 장비의 운동 허가 미취득, 안전 요원 및 구급대원 등 필수 안전 보건 인력 미배치, 근로자용 임시 숙소 미제공 등 여러 건의 중대한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회사는 프로젝트에 배치된 안전 요원과 응급처치사(First Aider)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톨렌티노 장관은 "그들은 프로젝트의 응급처치사와 안전 담당자에 대해 가짜 및 무효 인증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DOLE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사건 기록을 필리핀 국립수사국(NBI)과 앙헬레스 시 지방정부(LGU)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노동법 시행 및 단속 체계의 허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톨렌티노 장관은 "노동법 집행 과정에서 공백을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DOLE 지방사무소(Region III) 소속의 일부 노동 감독관들에 대한 행정 절차 및 문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동법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각 지방 사무소가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DOLE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근로자보상위원회(ECC)와 사회보장제도(SSS)를 통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전국의 건물주, 계약자, 고용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노동 기준과 산업 안전 보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직원들이 안전해야 구조물도 안전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처분 명령은 노동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고용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DOLE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어떤 고용주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r.)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가 앙헬레스 시 건물 붕괴 사고를 조사한 후, 건축주와 시공사에 내린 처분 결과 요약입니다.

1. 처분 및 벌금 내역

○ 총 부과액: 약 1,170만 페소(₱) 이상

○ 행정 벌금: 1,032만 4,000페소 (산업안전보건법 고의 위반)

○ 임금 체불 등: 142만 6,798.50페소 (노동 기준 위반)

2. 주요 위반 사항

○ 작업 중지 명령 무시: DOLE의 작업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킴.

○ 안전 관리 부실 및 허위 조작: 개인 보호 장비(PPE) 미지급, 안전 인력 미배치는 물론, 안전 요원 및 응급처치사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함.

○ 부당 노동 행위: 임금 과소 지급, 휴일·토요일·공휴일 수당 미지급.

3. 향후 조치 및 정부 대책

○ 형사 고발 추진: 사건 기록을 필리핀 국립수사국(NBI)과 앙헬레스 지방정부에 이송하여 형사 고발 등 후속 법적 조치 진행.

○ 내부 문책: 단속 공백 책임을 물어 DOLE 지방사무소(Region III) 소속 노동 감독관들에 대한 행정 절차 진행.

○ 유가족 지원: 사망 근로자 유가족에게 장례비 및 근로자보상위원회(ECC), 사회보장제도(SSS)를 통한 재정 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