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이 싫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3명이 현재 한국 육•해•공군 대학 지휘참모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군의 한국 군사교육기관 재입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지 약 6년 만인 지난 2025년 말 재개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등과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일 북•중이 군사동맹 격상에 버금가는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공식화한 이후에도 국방부는 중 국군 수탁교육 방침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육군•해군•공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군 소령은 육군대학에 지난해 11 월 10일, 해군대학과 공군대학에는 올해 1월 각각 입교했다. 현재 한국 군 사교육기관에는 중국을 포함한 16개국 114명의 외국군 장교가 수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15개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는 1961년 조중 우호협 력상호원조조약 제2조에 따른 대북 자동군사개입 의무이다. 즉, 수탁교육 대상국 중 한국의 주적인 북한과 조약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중국뿐 이다.

중국은 2004년 한국이 대만 지휘참모대학과 교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장교의 중국 위탁교육 중단을 요구했고 관철시킨 바 있다. 당시 한국 군사 교육기관에서 중국군 수탁교육도 없었는데, 그런 중국군 장교가 현재 한국 각군대학 지휘참모과정에 재학 중인 것이다. 그럼에도 각군 대학과 각군 본 부 어느 곳도 안보 정세를 이유로 중국군 입교 보류•유예를 건의하지 않았 으며, 잠재적 위협국 장교에 대한 추가 심사•제한 절차 없이 교육기관별 동 일한 입교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쳐 입교를 승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