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서 번 돈 부동산 못 넣게"…정부, 집값 상승 우려에 세제 강화>

-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투기 심리 확산 이전에 세제를 정비해 집값 급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 2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대거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증가한 구매력이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은 기조를 보였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3.8%와 국내총소득(GDI) 상승률 13.2%의 격차를 언급하며 실질 구매력 증가 가능성을 분석했다.

- 김 정책실장은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또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어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 역부족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내부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등 투기성 수요를 겨냥한 조정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이후 후속 조치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